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 행위 제보를 68건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68건으로, 44건은 국방부·군·경찰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괄 TF는 “전체 제보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으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제보로 인해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제보 접수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 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검찰청·방위사업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21개 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관세청·조달청·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병무청·국가유산청·농촌진흥청·산림청·질병관리청·기상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 28개 기관은 이번 주 중 조사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총괄 TF는 21개 기관의 구체적 조사 과제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각 기관 TF가 다음 달 16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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