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사 요약
주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항, 혐의, 교사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2025년 12월 30일 현우진38, 조정식43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EBS 교재 집필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우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식 역시 같은 기간에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천만원을 주고 문항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정식에게는 EBS 교재 발간 전에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배임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의 요청을 받은 교사 한 명이 EBS와 계약해 제작 중이던 교재 문항을 발간 전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도 같은 기간 동안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정황을 발견해 재판에 넘겼다. 시대인재 측과 대성학원 측은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을 맺은 교사들에게 각각 7억여원,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8월 교육부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월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받는 교사들은 문항을 한 개당 10만∼50만원에 사교육업체와 강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치된 인원 가운데 현우진, 조정식을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총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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