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40년 우리나라에 최대 1만1136명의 의사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 과거 의료 이용 흐름, 미래 기술 발전 가능성 등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검증된 통계 모형을 통해 산출됐다.
추계위는 전체 의료 이용량을 먼저 계산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했다. 과거 입원·외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했으며, 자동회귀누적이동평균ARIMA 모델을 사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성별과 연령대별 5세 단위 의료 이용 패턴을 유지하고,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대입해 미래 의료 수요를 산출했다.
의사 공급은 면허 소지자 수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의 변동을 정밀하게 추적했다. 유입·유출법을 적용해 매년 의대 모집 인원3058명과 국시 합격률을 기반으로 진입 인원을 산정하고, 사망률 등을 반영해 빠져나가는 인원을 제외했다. 실제 현장 활동 확률을 곱해 최종 인력을 계산했다.
이탈률 기반 공급 추정에서는 장기간 의사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은퇴 및 현장 이탈 수를 산출했으며, 사망자를 분리해 순수 은퇴자 수를 도출했다.
추계위는 인공지능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무일수 변화, 정부 의료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가 미래 의료 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을 완전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서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들은 추계위의 2027년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해 비판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수급추계위는 인공지능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감사원의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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