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추진 의지를 밝히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24일 만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통합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반응은 압도적이다. 인터넷 카페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찬반 투표 결과, 2597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대가 85.2%2212표로 찬성이 12.2%317표였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통합 반대’ ‘주민투표 실시’ 등 진정 430여건을 접수했다.
지역 사회는 통합 추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8명 성명을 내고 “개편 방안을 ‘행정통합’으로 미리 정해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주권자의 뜻이 무시된 어떠한 행정구역 통합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계는 교육감 선출 방식과 감사 권한·학교 운영 특례 등 교육자치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은 SNS 등에 통합 반대 의견을 표명하더니, 대통령 발언 이후 생각을 손바닥 뒤집듯 했다”며 “행정통합이 선거일정에 맞춰서 정치적으로 소비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은 “정부의 속도에 맞춰 달리다 보면 실질적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가 빠질 수 있다”며 “명칭부터 청사 위치까지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고 말했고,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통합은 속도보다 시민 동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행정학과는 “광역 교통망·의료체계·환경·수계 문제 등 초광역 행정수요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구조적 처방이 아닌 양 지역의 공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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