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와 정치의 융합을 중대한 체제 위협으로 지적했다.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례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조작 기소”라며,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법무부에 주문했고,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를 점검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의 댓글 순위 조작을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찰·검찰·행정안전부·법무부에 경고를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국가적, 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일반적·포괄적으로 대처하고 지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받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무엇이든지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각 부처 산하의 청장들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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