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해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해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범석 의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제기하자, 임 청장은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쿠팡 조사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과 공조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쿠팡 미국 본사의 의사 결정 관련 자료 등을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도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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