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해협에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2024년 1월 초에 이루어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외교적으로 긴장된 상황을 초래했다. 훈련은 중국의 양안 통일 의지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전 고위급 회담 후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공개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은 이 훈련을 통해 국내 정치적 단결을 공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니 한국도 와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뜻도 있을 수 있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는 이와 같은 입장을 지적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양안 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표명한 가운데, 한국에 대만해협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보다는 자신들의 일정에 따른 준비를 강화하고, 일본을 압박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된다. 이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관련 입장을 주목하겠다는 뜻도 될 수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의 이번 훈련이 한국을 향해서도 대만 문제와 관련한 ‘레드라인’을 그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전에도 고위급 회담 뒤 한국이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으로 밝히고 있다. 외교적 결례임에도 중국이 한국 정상 등의 발언을 자국에 유리한 식으로 왜곡하는 건 그만큼 대만 문제에 예민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공급망 협력과 한반도 최대현안인 북핵 문제 협력 등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의 훈련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며, 한국의 외교적 입장을 재조명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한·중 관계에 리스크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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