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사 요약
주제: 수사, 의혹, 여사, 수수, 특검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9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부를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총 3억7725만원의 금품 수수 행위를 규명했으며, 이 중 7건을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혐의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사업가 서성빈씨의 고가 손목시계 등으로 새로 밝혀졌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크리스티앙 디오르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사건에서 기존 검찰 결론을 뒤집어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검팀은 총 25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관저 이전 특혜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의 핵심 실체는 온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봐주기 수사 의혹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대면 조사 불발로 사건을 매듭짓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임을 지적한다.

수사 기간 동안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야당 편파 수사 의혹 등이 불거지며 수사 동력이 위축되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가 말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권력형 부패를 드러내고 단죄하는 데 성공했으나, 중요 의혹 규명에 실패했고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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