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430회 임시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연석 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동생 김유석 부사장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출석했다.
헤럴드 로저스 대표이사는 의원 질의에 시종 동문서답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맹탕 청문회”라 지적하며, 30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범석 의장이 27일 “해외 출장”이란 사유서를 제출하자, 오지 않을 시 입국 금지 조치를 압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가수 유승준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이 국내 경제ㆍ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16일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김병국 번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 CEO라 못 들어온다고 둘러대는 김 의장 태도로 봤을 때 입국금지가 경고로 먹히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할 구실이 되기 쉽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따라 민병덕, 이훈기, 김영배, 오세희, 박홍배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24일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했으나 소득은 없었다. 민병덕 의원은 “김 부사장이 쿠팡 본사에 재직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김 의장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김 부사장이라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후 민주당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으나,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지급 도입한 법을 쿠팡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건 법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쿠팡 영업정지와 택배사업자 등록 취소 등 사업에 물리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자칫 글로벌 기업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읽힐 여지가 있으며, 애꿎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병국 변호사는 “입점한 셀러들과 소비자들에게까지 연쇄 작용이 번질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영업정지까지 가긴 어렵다”며 “쿠팡도 그걸 알기 때문에 5만원 구매 이용권 등 의미 없는 미봉책으로 버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