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에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청했으나, 11월 27일 이에 대한 확인을 통해 로그 삭제 방치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쿠팡에 160여건 자료 요청을 했으나 50여건만 제출받았으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 중요한 기초 데이터 제출이 협조되지 않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3000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주장하지만,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며 “정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3000건이 삭제됐다는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쿠팡은 “국가정보원 요청·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 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했으나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 회수 시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했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으며, 위원들은 이를 ‘안하무인’ ‘오만방자’라고 비판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고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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