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천지청 주임검사 신가현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신가현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엄희준 검사가 문지석 부장검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신가현에게 ‘3월 7일까지 쿠팡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동희 검사 역시 대검찰청 보고용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가현에게 문 부장검사의 의견을 배제하고, 쿠팡 압수수색 집행 결과 등 주요 증거를 제외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퇴직금 리셋’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2023년 쿠팡CFS의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로, 당시 규정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은 이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변경을 승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 16일에도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오는 31일에는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김준호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며 ‘PNG 리스트’를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고, 퇴사 후 이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특검팀은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으로 송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은 쿠팡CFS가 일용직을 채용할 때 PNG 리스트 등을 활용해 사실상 상용직 채용처럼 엄격히 관리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신가현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며, 신가현은 내년 해외연수국외 훈련가 예정돼 있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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