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 학생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현재 56개 팀에서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에 빈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존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는 내년부터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된다. 또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검사’를 활성화한다.
자살 학생의 심리부검도 실시된다. 이전에는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각종 기록 등을 살펴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한다.
2015~2020년 국내 자살 학생들의 심리부검 연구를 진행했던 홍현주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자살한 청소년의 80%가 첫 번째 자살 시도였다는 점, 해외처럼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에 의한 충동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의 특수성이 있다”면서 “사전에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뚜렷한 조짐이 없었던 경우가 많아 원인을 밝히기 특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교육 환경이 더 경쟁적이 되면서 자살 연령대도 초등학생으로 많이 내려왔다”면서 “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자살과 자해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쉬운 수단으로 공유되고 있는데 이 또한 자살 증가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중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을 제정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다른 학교급으로 진학할 때 상담 정보를 연계해 심리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자살 학생 수는 2025년 기준 221명으로, 2024년 기준 221명에 달했으며, 10월 기준 193명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초등학생 자살자 수는 5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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