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기사 요약
주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수원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새해 인사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친 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깊이 성찰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원과 재판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고 설명하며,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강조하며, 새해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수원·부산에 추가로 개원되는 회생법원을 통해 도산 분야에서 지역적 편차 없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사법부는 지난해 법률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공청회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여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해외 참가자들이 세종대왕의 법치 철학과 애민 정신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며, 올해 9월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해에도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계획이다. 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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