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건 동생인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얼마만큼의 상여금과 보수를 받고 있는가를 같이 봐야 한다”며 “동일인 지정을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있고 이번에는 내년 5월께일 것”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약하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보너스·상여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것까지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감했다. 그는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그래서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아니면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 법 체계에서 규율하기에는 과징금도 약하고 입증 책임도 강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도입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단체소송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집단소송제 역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의 승소 판결이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 쿠팡이 적자 상황에서도 미국 본사에 자문료 등을 과도하게 지급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월결손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라도 세금이 정당하게 납부됐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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