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열린 2025년도 마지막 본회의인 12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10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통일교 특검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공전을 거듭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특검의 수사 범위와 추천권 등 핵심 사항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하고 있어, 연초에도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이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유튜버 김어준 씨가 202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굳이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포함하려면 김 씨가 제기한 민주당 대선 경선 신천지 개입 의혹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남욱이 증언한 과거 이재명 대선후보와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신천지 수사라 쓰고 국민의힘 표적수사를 하는 노골적인 야당탄압 정치보복 시도다”라 문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재이전한 뒤 이날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성된다고 주장하며, “만약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경우 헌법소원 포함 모든 수단 동원해 끝까지 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한 위헌입법이자 지방선거 겨냥한 정략적 내란몰이 악법”이라며 “정통망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1년차 평가에서 송 원내대표는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통일교 특검법안은 여야 간 공전으로 본회의 상정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의 신천지 포함 주장에 국민의힘은 표적수사와 야당탄압으로 비판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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