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25년 12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접속 차단을 해제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예정이며, 현재 북한 웹사이트 접속 시 차단 메시지가 표시되는 상황을 개선한다.
통일부는 노동신문을 이날부터 ‘일반자료’로 전환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취급 기관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분 및 열람 목적 확인 후 제한된 접근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국내 간행물과 동일하게 다루게 되었다.
통일부는 “국가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중 일부를 ‘선별’해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명칭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북향민 사회가 더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도록 용어 사용에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통일부는 지난 9~10월 북향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탈북민 명칭 변경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3.4%로 과반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명칭 변경은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다.
통일부는 “VPN을 통한 우회접속이 만연한 상황이고, 우리 사회 성숙도 및 체제 자신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제와 현실의 간극이 극심하다”고 설명하며, 북한 웹사이트 차단의 실효성과 실익을 제시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북한의 선전, 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노동신문 열람 제한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정책은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정신인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화해’와 ‘개방’으로 나아가는 정책적 전환을 실천적 조치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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