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르몽드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9월 1일부터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청소년의 디지털 화면 과다 사용이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사이버 괴롭힘,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와 보고서를 근거로 한다. 정부는 “SNS 과다 노출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가치 공유와 공동체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왔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은 교내에서 예의 없는 행동과 교란을 초래한다”며, 이 금지 조항의 시행 방식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이달 초 관련 법안이 내년 1월 중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소년 SNS 사용 금지는 호주가 이달 초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덴마크와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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