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회장 "LH 직접시행 부작용 검토 후 도입해야" @NEWSIMAGE_API
📝기사 요약
주제: 김성, 회장, 부작용, 정부, 방안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은 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의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지원,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등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적용, 주택처분 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 등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보증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은 회장은 “주택 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회원사의 원활한 사업 유동성과 주택사업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성은 회장은 “대망의 2026년 병오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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