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2월 31일 국회 의안과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는 전날부터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무·국토교통·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이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등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함께 제출한 요구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노동자 사망 및 산재 문제, 물류센터 운영 실태, 불공정·독점적 경영 행태 등을 포함한다.
김현 의원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 보상에 대한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외국인이 국내 경제·사회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만약 이번에도 김 의장이 불출석으로 일관한다면 입국금지 조처도 소관부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전부터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구했기에 이를 전제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게 확인되는 셈”이라고 압박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서를 제출한 뒤, 여야 협의로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을 담은 계획서를 마련하고 본회 승인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국정조사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택배사업자등록 문제, 노동자 과로사 사건 축소 의혹,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김범석 의장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맹탕’이란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국정조사라는 더 센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고, 이마저도 거부하면 법적 고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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