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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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는 2040년에 부족한 의사수가 최대 약 1만1000명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정책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추계위는 전반적인 추정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을 지적하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을 확인한 뒤 자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추계위는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가 날 만큼 의사 수급 예측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계 결과는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정심에서 이번 추계 결과를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으며, 다양한 결과들을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계위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협 등 의료계 추천 인사가 8명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환자·시민 단체 등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사무국은 추계위의 결과를 “황당하다”고 평가하면서, 의협이 예방·보건 전공 교수들을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협의 행태가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의협은 사죄하고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을 걸어서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 의대 정원 증원이 결정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3만 명대까지 언급됐으나, 이후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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