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와 정치의 융합을 중대한 위협으로 지적하고, “주술정치, 정교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교 특검과 신천지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법무부에 점검을 요구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의 댓글 순위 조작을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 규정하며, 경찰·검찰·행정안전부·법무부에 각별한 경각심을 요구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따라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국가적, 전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일반적·포괄적으로 대처하고 지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범죄 수사에 관해 지휘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를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수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의 수사 지휘 권한을 검토한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개별적·직접적 지휘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일반적·추상적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산하의 청장들이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휘 체계의 구조적 강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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