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25년 12월 31일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6∼2028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이산가족 교류 재개의 출발점으로서 ‘전면적 생사확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재개,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교류기반 확대, 이산가족 위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역사·문화 계승 및 후손 세대 참여 확대가 6대 중점 추진과제로 명시됐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진전 시 이산가족 교류 재개의 출발점으로서 전면적 생사확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를 활용해 소식교환·상봉 등 후속 교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면 ‘상시 생사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산가족 3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62.3%가 생사확인을 희망했고, 77.2%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전면적 생사확인 및 사망 시 통보제도’를 꼽았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남북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만남은 2018년 8월 금강산 상봉 이후 중단됐다. 무엇보다 북한은 5차례 상봉에 사용됐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산가족면회소 기능 정상화를 위한 남북 협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사전 준비로 대체 상봉 장소 마련, 서울·평양 교환방문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 당국 간 교섭이 아니라 이산가족이 직접 민간 중개인의 도움을 통해 성사시킨 상봉·생사확인 등 교류에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사확인·서신교환 등 재개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지원 금액을 높여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선 “남북 간 대화에 기반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핵심 의제로 적극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기초 통계에 따르면 이산가족 신청자 13만4천514명지난달 기준 중 생존자는 25.8%에 불과한 3만4천658명으로 집계됐다. 이산가족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존자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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