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내년 ‘이구환신’ 보조금 1차 집행분으로 625억 위안약 13조 원을 확정했다. 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이구환신 사업을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정책은 자동차 폐차 및 교체, 가전제품 등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그러나 가전제품의 적용 범위는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에어컨·컴퓨터·정수기 등 6종으로 축소되었고, 온수기·가스레인지·후드·전자레인지·식기세척기·밥솥은 제외되었다.
자동차 보조금은 올해의 1만5천∼2만위안 정액제에서 신차 구매 가격의 10∼12% 정률제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저가 전기차의 보조금이 낮아지고, 고급 전기차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스마트 제품 부문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워치에 스마트안경이 추가되었으며, 노인용을 포함한 가정용 스마트 제품 신규 구매에도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비율은 가전제품 최고 20%에서 15%로 낮아졌고, 최대 한도는 2천위안에서 1천500위안으로 축소된다.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중국이 작년에 처음 도입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올해에도 지속할 것”이라며 “대규모 소비자 제품 보상 판매 정책 지원을 포함해 재정 지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2024년 중반부터 이어진 이구환신 정책의 지속성과 내수 주도 성장 원칙 아래 강력한 국내시장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2026년 대규모 설비 갱신 및 소비품 이구환신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으며, 내년 1분기 625억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맞먹는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응해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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