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반환된다. 이는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해 현행 육·해·공 3군 체제를 ‘준4군 체제’로 전환하는 첫 작업이다.
안 장관은 “해병대 1사단은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으나, 2026년 말까지 원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병대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 예하에 있던 상태에서 2028년 내에 작전통제권을 환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의 지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해병대사령관은 중장 보직이며, 임기가 끝나면 전역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은 사령관 임기가 끝난 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나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대장 직위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해·공군은 각각 예하 전력을 통합 지휘하는 작전사를 두고 있지만, 해병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원복되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해병대 작전사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그리고 장비와 무기체계를 해병대가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을 예정이며,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 부대에 해병대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해병대 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은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해 상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작전통제권의 원상 복구를 핵심으로 하는 준4군 체제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이후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로 추진됐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