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40년 국내 의사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35년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 2040년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결과다. 추계위는 의료이용량, 인공지능AI 도입, 의사의 적정 근무일수,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부족 규모를 산출했다.
이번 추계 결과는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최대 1만8천739명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존 3천58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4천567명으로 늘었으나, 2026학년도에는 원래대로 돌아간 상태다.
의료계는 추계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추계 방식과 불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다”며 “우리들이 요구한 추계모형이나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엔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추계위는 입·내원일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의사 부족 규모를 산출했으나, 추계 방식과 결과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이번 추계 결과를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보정심은 내년 1월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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