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법원을 향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는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를 성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새해에도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지키는 한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내년 3월 개원되며, 지역적 편차 없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사법부는 지난해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와 정부,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사법부의 인력과 예산이 상당 부분 확충됐다”며 “신속한 재판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 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을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새해에도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우리 사회 곳곳에 법치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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