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December 2025

정부, 내란재판부법 위헌 논의 확대

국회 법안심사위원회는 19일 내란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발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에 제기한 위헌 시비에 대한 정부 반응으로, 법안의 합법성과 행정의 자유를 견질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내란재판부법이 헌법 제10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