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December 2025

가산금리 반영 금지 법안 통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