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December 2025

국민의힘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위헌이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합헌이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2%로 전주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대구·경북은 43.2%, 인천·경기는 58.4%를 기록했다.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의혹 발생 당시 폭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경찰은 동석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출동 일지에는 그의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SNS 계정이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틱톡·엑스 등에서 가짜 계정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에서 금품 요구 사례에 대해 즉시 경찰에 신고를 당부했다.

정청래는 내란3법을 강행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고심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청산 기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방문 후 SNS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됨. 대통령실은 이를 범죄로 판단하고 경찰이 즉각 수사함. 향후 SNS 사칭 방지와 정책 대응이 확대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란3법 강행으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를 지적받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선고를 추진한다. 법 왜곡죄는 범죄구성 요건 불분명성과 수사 중립성 침해 우려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계엄선포 1주년을 맞아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외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한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체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가 특검 추진으로 법치수호를 강화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도입 등을 약속하며 사법 개혁을 강화한다.

쿠팡이 3370만 계정을 유출한 사고로 정부가 보안 체계 점검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