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과학기술과 AI를 총괄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소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도전적·혁신적 정책의 속도감 있는 발표·이행이 강조되었다. 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 비전을 굳건히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할 정도의 파격적인 재정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2026년을 ‘도약과 성장을 향한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AI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본사회 실현을 전면에 내걸었으며, AI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인이라며 올해 안에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고, 제조·조선·물류 등 주력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AI 민생 프로젝트로 국민 편익을 높이고, 전국민 AI 교육과 경진 대회를 통해 ‘누구나 AI를 도구 삼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혁신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세대 AI 기술 선점과 함께 AI 인재 확보, 스타트업 성장을 밀착 지원하고 반도체와 AI를 아우르는 ‘풀스택 K-AI’ 생태계의 글로벌 진출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 전략 기술 분야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 등 AI 기반 기술 경쟁 흐름에 대응해 AI를 통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혁신에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했다. 바이오·양자·핵융합 등 차세대 기술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 국가과학자 선정·과학영재 발굴·이공계 학생 지원 등 전주기 인재 양성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초 연구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기초 연구 투자 노력을 법제화하는 등 혁신의 뿌리도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안전 분야에서는 정보 보안이 AI 시대 존립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보안 역량도 고도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