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전 사령관은 파면을 받았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1일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도 과천의 선관위에 정보사 대원을 보내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실탄을 소지한 대원들이 선관위에 투입됐으며, 선관위 내부 서버를 촬영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령관들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서, 계엄 관련 장성 8명에 대한 징계가 일단락됐다.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는 강등,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외에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문 소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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