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2026년 1일부터 혼외 성관계와 대통령·국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혼외 성관계 적발 시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이념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이 적용된다.
이러한 조항은 배우자, 부모나 자녀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법무장관인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는 이 개정안이 인도네시아의 현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한다고 밝히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의 통제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즉시 완벽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형법 개정안은 동시에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과 함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법무장관은 설명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관광협회 회장은 “친고죄로 완화돼 관광업계의 걱정이 줄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인 아스피나와티는 “이는 우리 스스로 만든 새로운 식민지 시대 법률”이라며 “광범위한 성격 때문에 법 집행 당국이 조항을 제대로 적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새 형법은 이슬람 율법과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되며,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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