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이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 국무부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고, 모든 이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이 법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 언론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국무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undermine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표시한다”고 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30일 “한미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공개 비판했고, 국무부는 31일 이에 대해 대변인 명의로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검열’로 보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달 19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인용했다. 유엔 ‘표현의 자유’ 보고관실도 탄원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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