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기획예산처 현판식이 열렸고, 중앙동 사무실은 재정경제부가 지속 운영한다. 기획재정부가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됨.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기재부 일원 체제’에 대한 반영이다.
재정경제부는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대외경제 정책을 총괄하며, 경기 대응, 물가·환율 관리, 세제와 국제 금융, 국고와 공공기관 관리 기능이 모두 이 부서에 이관됨. 구윤철 부총리가 수장으로 지명됨. 조직은 2차관·6실장 체제로 구성되며,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됨. 혁신성장실은 인공지능경제과와 녹색전환경제과를 담당하고, 국고실은 국채 관리뿐 아니라 국유재산과 조달 정책까지 포괄함. 차관보실 산하에는 민생 현안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되었고, 세수 추계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 추계 전담 부서도 추가됨.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 전략 설계를 전담하며, 1차관·3실장 체제로 출범함. 조직은 예산실,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실로 구성되며, 미래전략기획실은 기존 기재부의 미래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성장 전략과 인구 구조 변화,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룸. 기획처 차관에는 기재부에서 예산 실무를 총괄해 온 임기근이 임명되며, 초대 장관으로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됨. 이 후보자는 국회 활동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기획처는 재정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하여,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유지하거나 확대함. 재경부와 기획처는 공간도 분리되며, 출범 초기에는 기존 공간과 임시 사무실을 병행 활용하고, 이전 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일원 체제”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이 조직 개편은 경제 정책을 기동력 있게 조정하고, 재정과 예산을 중장기 국가 전략에 맞춰 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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