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 중인 모습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공개한 핵잠이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잘 알지 못하고 더 파악해봐야 할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원론적으로 핵잠이니까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추적과 파악이 쉽지 않으며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나 정교한 형태의 잠수함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런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대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잠수함은 핵 추진일 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형태”라면서 “그런 새로운 안보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민감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선 “우리는 북한의 핵잠을 추적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핵잠 역량이 있고 핵잠 도입은 그런 것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 한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위배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IAEA는 유사 사례인 호주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협력에 대해서도 NPT 체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봤다”며 “주변국에 설명을 충분히 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 핵잠의 존재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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