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히며,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과 제작과정 효율화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발굴·육성하겠다고 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 이행을 seulement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 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증가하는 방송미디어 통신 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 확충 및 방송 분쟁 조정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하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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