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이전과는 다른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끌어내야 할 때”라며,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맞춤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에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 자격 인증제’의 조속 시행을 언급했다.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온라인 광고시장 성장으로 방송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长城고, 공적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 확충 및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행정의 핵심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려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라고 밝히며,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