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방미통위가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행정의 핵심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이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려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적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방송광고 시장 매출 급감에 따라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 제작과정 효율화 등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을 발굴·육성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에 힘쓰겠다”며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Rwanda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며 ‘국민소통위원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2026년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혁신적인 미디어 세상을 위한 3대 분야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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