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을 방송미디어 규제 개혁 원년으로 삼고, 지난 몇 년간 핵심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也不想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질서 조성자로서 미디어 산업 생태계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올해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와 진흥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편성규제를 혁신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과 제작과정 효율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미디어 법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해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규칙 제·개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공적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 개선을 추진한다.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 확충 및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향후 원칙과 기본을 아해 ‘국민소통위원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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