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퍼진 대화 재개의 기회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사이의 기간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으로 간주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 시기를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 대북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관건적 시기라고 국민 앞에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페이스 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안으로는 선제적인 대북 조치를 통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밖으로는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끝이 보이지 않던 러우 전쟁을 끝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하며, 전쟁 상태 종식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함께 평화 공존을 향한 남과 북의 의지, 그리고 주변국의 협력이 맞물린다면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는 역사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앞으로의 몇 달을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 대북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관건적 시기라고 국민 앞에 보고했다.
북한 측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해 7월 28일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론의할 문제도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이후 남한이 제시한 어떠한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서해 및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동해상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간접 소통을 하기도 했고, 북한의 대남 방송 중단에 남한이 지난해 7월 대북 방송 중단으로 호응하자 북한은 그달 22일 방해 전파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이에 한반도 내부 요인보다 외부적 환경 변화가 남북 간 대화 재개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라고 하셨다”며 “이제 우리가 비록 안으로는 남북관계 차단과 단절의 벽에 서 있지만 다른 한편 밖으로부터의 역사적 기회 요인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 장관은 “평화 공존은 쉽지 않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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