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일 신년사에서 검찰 조직이 관행이나 편향성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장은 “1년 전 이맘때 쯤 헌법질서에 반하는 불법계엄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속상하고 망연자실했던 검찰 구성원들인만큼 새해가 더욱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재건의 시간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에 강한 동력이 집중됐던 변화와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억울함 속에 괴로워했던 시간이기도 했다”고 평했다.
박 검사장은 ‘변화할 수단을 갖지 않은 국가는 보존을 위한 수단도 없다’는 영국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 조직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을 언급했다.
그는 “굳이 어떤 특별한 제도나 조치에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미 지금 이곳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지금 이곳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무의식적이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없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사건에서는 종전에 해오던 관행이나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피성 결정이나 타성, 안일함 등은 없었는지 검찰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장은 “구성원 한분 한분이 다 ‘성찰하는 마인드’를 장착할 때 수십년간 형성된 조직문화는 검찰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구성원 모두가 바로 검찰 변화의 주역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는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후에 나왔다.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 안보라인에 있던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된 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항소 포기가 타당하다는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중앙지검 수사팀은 1심 판단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장은 항소 기한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의 동력은 불법계엄 이후에 집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성찰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