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난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만났다.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중 외교부 장관 통화에서 중국 측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한 가운데, 해당 문제를 정상 간 논의할지 여부를 묻는 데 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게 중국 측 공식 입장이지만, 우리가 볼 땐 상황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때 논의되었으며, 이후로도 실무협의가 진행되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진전을 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상이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이 한중일 세 나라의 협력 사무국이 있는 나라임을 강조하는 일정이다. 위 실장은 “중국과 일본이 갈등 상황에 놓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대화와 협력이 증진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민생과 평화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성명 채택 여부는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의 K팝 콘서트 개최는 “이번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번 정상 회담은 한중 간 민감한 현안을 대화 테이블에 올렸으며,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 문제 해결에 접근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위 실장은 “문화교류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 해결에 접근을 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논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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