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개청 20주년을 맞이해 방사청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20년은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제도와 절차를 정립해 온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그 성과 위에서 방사청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해야 하는 전환의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방사청은 이미 국방 연구개발 기획을 이끌고 있고 산업 생태계 정책을 설계하고 방산 수출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그 책임을 제도와 조직이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오늘날 방위사업은 무기체계를 계약하고 관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며 “핵심 기술과 공급망 관리, 산업 생태계의 구조 설계, 방산 수출과 국제 협력까지 모두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진단했다.
이 청장은 “방사청이 처로 승격될 경우 기존의 전력 획득 중심에서 국가방위자원 획득, 산업생태계 활성화, 수출과 산업 협력까지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방산 수출은 계약체결로 끝나지 않으며, 후속 군수지원, 기술협력, 민간 분야의 추가 사업까지 이어지는 수십 년짜리 국가 전략 사업”이라며 “권역별 전략을 분명히 세우고, 외교와 산업을 포함한 협력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며, 수출 이후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 ‘방산 수출 4대 강국’ 국정 과제를 실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방사청의 전문성·경험·성과를 바탕으로 이미 맡은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단계의 안보 환경과 기술 경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결론”이며, “경찰·해경·소방 등 분야의 자산 또한 방위사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획득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제2의 개청”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사청의 역사를 부정하는 선택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맡은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리하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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