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
📝기사 요약
주제: 경기도, 과천시, 이사회, 취임식, 이후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025년 12월 1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그는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진행했으며, 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의 첫 행사였다. 방송3법 부칙에 따르면 KBS, MBC, EBS의 이사회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6일 이후 40여일이 지나도 이사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KBS, 방문진, EBS 이사회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었고, 언제 구성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다. 방미통위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위원장 후보와 비상임위원이 지명되었으나, 의사정족수가 부족해 회의도 열지 못했다. 2025년 내 방미통위 완전체 출범과 공영방송 이사회의 3개월 내 출범은 실패했다. 방송3법 부칙의 3개월 기한 근거와 법 위반에 대한 책임 설명은 없었다. 김종철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입법 과정에서의 전광석화와는 달리 실제 운영에서 지연이 지속되었다. 방미통위는 2025년 12월 19일 이후에도 0인 체제로 방치되었으며,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은 법에 명시된 기한을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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