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련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한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미국의 공개 우려를 “내정 간섭” 및 “외교적 결례”라 지적하며, “미국이 내세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허위조작의 자유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미국의 입장이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심각한 한미간 외교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 법안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우려는 국내정치 상황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간주되며, 이는 한미동맹의 외교적 기반에 도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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