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월 18일 만료 예정이던 기간에 최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백승아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된 데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반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측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야말로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결정적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재판과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훼손한 내란 범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별도 통로를 설치한 것에 대해 “국정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라며 “감사와 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이전 구속 기간은 1월 18일 만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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