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사례를 두고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며 “전통적인 주권면제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 논리가 국제질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김 위원장에 대해 오랫동안 유사한 범죄 혐의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조선노동당 39호실을 통한 메스암페타민 및 아편 제조·수출 공모, 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그룹’을 통한 전 세계 금융기관 및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탈취, 미화 100달러 지폐를 정교하게 위조한 ‘슈퍼노트’ 제작 및 유통,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VX 신경작용제를 이용한 김정남 암살 혐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억류 및 고문 치사 혐의 등을 제기했다.
또 “미국 법무부는 HERO 해커들에 대해 ‘키보드를 든 은행 강도’로 규정해 기소한 바 있고, 미국 법원은 웜비어 사건에서 북한 정권의 책임을 인정하며 5억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선례를 지켜보는 다른 강대국들의 오판”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법적 명분을 근거로 군사작전을 단행한 것을 중국이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명분으로 대만에, 또 러시아가 ‘나치주의자 척결’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적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내일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러시아가 동유럽에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밀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