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후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가 반복적으로 게재됐다. 이에 대해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음모론과 비방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setTexture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조롱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가해는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및 희생자에 대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극단적 선택이 발생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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