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는 23일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대상 H-1B 비자 발급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임금 노동자에게 우선 배정을 부여하는 차등 추첨제로 전환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 기준 컴퓨터 업종에서 1단계 근로자의 연봉이 8만9253달러(1억 3021만원), 4단계는 16만3257달러(2억 3894만원)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1단계 근로자의 비자 확률은 15%로, 4단계는 61%로 높아졌다.
미 이민국은 이 방안을 2월 27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며, 29일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H-1B 비자는 연간 6만5000개로 제한되며, 미국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2만개의 별도 비자를 발급한다. 이와 함께 비자 수수료는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 4575만원)로 상향 조정된다.
이 조치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발생한 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이 저임금 노동자들을 대거 입국시켜 미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9월 15일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 국무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4일 조지아 내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기습 단속·구금한 영상을 공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따라 고임금 노동자에게 비자가 우선적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들이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골드 카드’ 비자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했다고 한다.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안을 최종 확정했다.
미국 이민국은 이같은 안을 오는 29일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비자 수수료는 1억 4575만원으로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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