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문지석 광주고검 부장검사
📝기사 요약
상설특검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희준과 김동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상설특검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부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희준과 김동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날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모 부천지청 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023년 1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5년 4월 이를 불기소로 처분했다. 문지석 광주고검 부장검사는 불기소 과정에서 엄희준과 김동희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1년 이상 근무했어도 ‘4주간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했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겼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특검은 2025년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엄희준이 답변한 내용을 인용했다. 엄희준은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메신저를 보내 ‘청장님께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다’고 했다. 김동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25년 12월 23일 서울 송파구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2025년 12월 23일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의 주거지와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엄성환 전 대표는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축소했다고 했다. 쿠팡은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했다고 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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